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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들어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재차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다양한 외교·제재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배경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접경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군사 훈련과 병력 증강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5년 봄에도 대규모 병력 이동과 실탄 사격 훈련을 감행해 긴장을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5월 말에는 298대의 드론과 69발의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The Guardian.
2. EU의 주요 외교적 대응
2.1 17번째 제재 패키지
EU는 2024년 12월 19일,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17번째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위 인사·군수기업·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EU 회원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제한됩니다 Consilium.
2.2 군사·재정 지원 확대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재정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군사 지원: 대공 방어 시스템, 탄약, 장갑차 등 물자 지원을 가속화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했습니다.
- 재정 지원: 최대 350억 유로 규모의 대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Consilium.
2.3 다자외교 채널 강화: Weimar+ 구상
2025년 2월 출범한 **Weimar+**는 프랑스·독일·폴란드 3국에 영국·이탈리아·스페인과 유럽위원회를 더해 결성된 외교 협의체로, 미국·러시아 간 협상에서 유럽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외무장관급 협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대화 전제조건과 대화 틀을 조율하며, 우크라이나 대표단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합니다 Wikipedia.
2.4 고위급 방문 및 연대 메시지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베를린을 방문해 독일 메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장거리 미사일 공급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EU 차원의 군사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Financial Times.
3. 대응 내·외부의 쟁점과 한계
- 회원국 간 입장 차이
- 동·중부 유럽 국가들은 더욱 강경한 제재와 직접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반면,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를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 미국 정책 불확실성
- 트럼프 행정부 복귀 가능성 등으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EU 전략 수립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제재 효과의 지연성
- 제재가 러시아의 단기적 군사 행동을 즉각 억제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점진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전망
- 추가 제재 가능성: 러시아가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18·19차 제재 패키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 외교 협상 재개: 유엔·노르망디 형식 등 다자 틀을 활용한 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에너지 안보 강화: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공급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외교·제재·군사 지원을 다층적으로 결합한 대응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회원국 간 견해 차이와 국제 정치 환경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EU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열 없이 대응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